추경안도 극적타결 주목, 야 내부 변화 기류…예결소위 심의 합의

국민의당 박주선 '타협' 강조
한국당 정우택 '탄력적 운영'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1인에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1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가장 늦게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 예결위원들은 ‘공무원 증원’ 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 일부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최대한 물밑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애초 계획한 1만2000명 증원이 어렵다면 대신 여야 모두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만 증원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끝난 직후 예결위 조정소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소위를 오늘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결위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이 될 것이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표결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80억원도 안되고, 500억원도 안 된다는 게 야3당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추경은 다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선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9일)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을 통해 ‘일반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공서비스 일자리임을 강조, 추경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민주당이 대선 당시 공공서비스 일자리 증원이 여야 공통공약임을 강조하며 압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안 찬성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반대’만 외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지도부 내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국회 예결위의 탄력적 운영을 시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에 관해서 대통령이 간곡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어제 다녀와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가 주도하는 추경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 주도하에 기왕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기에 추경도 정부조직법도 우리 주도로 해결하는 모습이 비춰질 때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동철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논의에 대해 “상황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탄력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지도부 내에서 ‘타협’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지한 듯 “국민의당이 (추경 논의에 협조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행정직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이나 경찰이나 꼭 필요한 인원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말 필요한 인원이냐, 적정인원을 스크린 해보겠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에 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목적 예비비 편성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에서 야당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니 협상하기가 난감하다”며 “또 7월 임시회가 8월 2일까지인데 혹시라도 야당의원들이 휴가라도 가면 더 어려워진다.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