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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소요예산이 178조를 발표한 후, 그 이튿날인 전날(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논의를 밝힌 것을 두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요예산 178조를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추미애 당대표가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해 거드는 모습은 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을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작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아주 신중해야한다고 했고 이달 들어서도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 없다고 했는데 이제 모두 허언이 됐다”며 “특히 178조원 마련은 예산증가율 7%를 늘려야하고 증세 없이 실현이 불가하다. 그 단적인 예가 공무원 충원인데 한국납세자연맹은 553조원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로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역대 2위다. 법인세도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며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세금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시민에 호소하면 178조라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는 지금 촛불 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촛불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촛불로만 국정운영하려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의 성패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에 달려있다”며 “문 정부는 광장정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삼고 협치에 대한 인식과 자세전환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100대 국정과제 중 각 당의 대선공약과 공통되는 부분을 우선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공공부문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에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할 시기에 오히려 이런 반(反)혁신의 길을 걷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향 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이 178조 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히기론 세입 확충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 95조4000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의 세입 확충 53조 원, 세출 절감 81원보다 훨씬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178조 원 3분의1인 60조5000억을 조달하겠단 것은 꼭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듭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