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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혈세와 민간 자본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은 간데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있구나’란 생각을 가졌다”며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에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경”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시장에 복지 약속만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장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언컨대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한다”며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계획 성과책임이 더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충고한다.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정부가 유능한 재정 운용자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정계획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재정조달과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엊그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세금 걷을 지 말하는 건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고 후진”이라고 거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