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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개선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진단기관이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나 알선수뢰를 한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공연장은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과 달리 지금까지 피난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공연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의 필요 때문에 안전검사를 받더라도 정기 안전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체 안전검사나 정밀안전진단도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공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