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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10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죠.
기재부 측도 이날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경영평가기준이 1년 만에 바뀌어 공공기관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경영평가를 무기로 공공기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은 노사합의 절차도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침을 정한 지 1년여 만에 전면 폐지키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경영평가까지 들먹이며 요란스럽게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폐지가 결정된 만큼 혼선은 불가피했습니다. 노사합의 없이 추진했던 기관에서는 당연히 사측의 책임을 묻는 노조의 반발이 있었고, 올초 기재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일부 기관에서는 이의 환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일자리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부서 관계자는 “신규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실적을 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이를 위한 관련 내부제도 개선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새 평가기준으로 인한 내부갈등 심화입니다. 특히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기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탄력정원제는 한마디로 기존 직원들 임금을 깎아서라도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이는 고통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을 볼모로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하나로만 활용한다면 이러한 취지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