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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산업부 차관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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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8. 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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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5년 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차관은 “기존에 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다’고 한 건, 탈원전 때문에 발생하는 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이라며 “원전을 줄여나가는 데 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은 유가와 가스값 변동 등의 얘기가 믹스가 돼 구분이 안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원전의 연료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라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 비용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79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 나가는 거라고 보면 앞으로 60년이 넘는 시간”이라며 “최적의 전력믹스를 형성해 전력전환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지금이 (탈원전)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하는 일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최적의 믹스가 뭘까를 고민하는 일”이라며 “탈원전을 전제에 둔 에너지 로드맵을 짜 8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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