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과세정상화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해야” 압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을 향해 거듭 문재인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적용하고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한편, 소득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과표구간을 신설해 40%를 적용시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과세 정상화’로서 ‘명예과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야당은 ‘표적 과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 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의당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 틀이 협의체로,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협의체 안의 공식테이블에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전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예산 문제를 파헤칠 뜻을 나타내며 보수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결산을 통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수립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