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기준 전력 적정 설비예비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춘 20~22%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탈원전 명분 쌓기용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비율을 낮춰 잡은 이유로 제시한 전력수요 감소 예측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13일 에너지업계에선 정부의 적정 설비예비율 하향 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전력수요도 감소 할 것이라 예측 했는데 이는 변동 요인이 크고, 날씨와 계절 요인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예비율을 줄이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1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30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기존 보다 2%포인트 낮춘 20~22% 수준으로 전망한 내용의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예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건설해야 할 발전소도 1000MW급 2기 수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심의위는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에 따랐다. 7차 수급계획 당시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였지만, 이번 8차에서는 2.5%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쉽게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전제품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도 필요하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아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추는 조치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의위는 또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예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전은 설비 용량이 크고 정비 기간도 길기 때문에 원전을 덜 지으면 설비 예비율이 낮아진다는 계산이다. 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5~10GW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용량은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 방침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57%까지 확대하려면 최대 120조원 수준의 대규모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용도 문제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설비 예비율을 낮추는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연일 계속되는 탈원전 드라이브에 범원자력계 인사들이 뭉친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가 출범을 공식화 하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설 것을 선언했고 원자력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0일부터 이날까지 불과 4일간 건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은 232건이 올라왔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거나 ‘방사능처리시설도 없는데 원전을 왜 계속 지어야 하느냐’는 식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에너지업계에선 정부의 적정 설비예비율 하향 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전력수요도 감소 할 것이라 예측 했는데 이는 변동 요인이 크고, 날씨와 계절 요인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예비율을 줄이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1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30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기존 보다 2%포인트 낮춘 20~22% 수준으로 전망한 내용의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예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건설해야 할 발전소도 1000MW급 2기 수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심의위는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에 따랐다. 7차 수급계획 당시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였지만, 이번 8차에서는 2.5%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쉽게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전제품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도 필요하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아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추는 조치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의위는 또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예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전은 설비 용량이 크고 정비 기간도 길기 때문에 원전을 덜 지으면 설비 예비율이 낮아진다는 계산이다. 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5~10GW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용량은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 방침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57%까지 확대하려면 최대 120조원 수준의 대규모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용도 문제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설비 예비율을 낮추는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연일 계속되는 탈원전 드라이브에 범원자력계 인사들이 뭉친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가 출범을 공식화 하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설 것을 선언했고 원자력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0일부터 이날까지 불과 4일간 건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은 232건이 올라왔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거나 ‘방사능처리시설도 없는데 원전을 왜 계속 지어야 하느냐’는 식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