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 승인권한 17개 광역지자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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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지난 5월 강릉산불 등 재난 발생 시 CBS가 초동 대처 수단으로 부각됐고 다양한 사회재난분야에서 CBS 문자 발송 소요가 폭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을 제외한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정전·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승인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행안부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 부여에 앞서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담당자를 소집해 재난문구 작성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고, 이날까지 시·도 주관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시·도↔시·군·구’ 간 상황접수 후 승인발송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통합 연계훈련도 실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문자로 송출되도록 재난유형별 예시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시 해당 예시문안을 활용·작성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현장상황에 맞는 재난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보다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CBS문자 발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까지 재난문자 발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재난문자 직접발송 운용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