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2일부터 첫 부처별 업무보고…개혁기조 다잡기

22일 과학기술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첫 보고
31일까지 유관부처 별 9개 그룹 순차 보고

문재인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 / 그래픽 = 김초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열흘 동안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개혁기조를 다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22개 부처를 업무 관련성에 따라 9개 그룹으로 나눠 31일까지 순차 보고를 받는다. 특히 대북정책 관련 보고가 이뤄지는 23일, 문재인정부의 세제 정책과 증세 문제가 다뤄질 25일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를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토론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안팎으로 최소화하고 핵심 정책 한 두 가지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보다는 그룹별 부처들 간의 토론이 주가 된다.

첫날인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름과 역할이 달라진 과기정통부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주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도 주목된다.

23일에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 두 축인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끌기 위한 국제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의 전후반을 가르는 24일은 보고가 없고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 업무보고가 다시 시작 된다. 기재부 보고에서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산타클로스 정부’, ‘욜로(YOLO) 정부’ 논란에 휩싸인 복지 재원 마련 대책 등이 핵심이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가,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보고에 나선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후속 카드 논의 등이 주가 될 전망이다. 30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