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개인 사업자대출을 계속 늘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진 원장은 21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올 상반기 20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분기 8조6000억원보다 12조가량 급증한 규모다.
이에 진 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담대 규제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회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 편법을 부추기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부동산부문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도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1금융권에서 주담대 또는 신용대출을 받지못한 대출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줄 경우, 사업자 등록 확인 등 사전심사는 물론 사업장 점검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스스로 부동산에 편중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검사에 나서달라는 뜻”이라며 “향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