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육아문화 개선 사업…‘의도’는 좋지만 ‘효과’는 글쎄

5000만원 예산으로 고비용 육아·평등 육아 문화 추진 졸속 우려
한 자녀 가정 증가로 '에잇 포켓' 등 아이에 투자하는 문화 심화
평등 육아 위한 육아휴직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우선

여성가족부가 고비용 육아를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등 건강한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 자녀 가정 증가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 상, 내 아이에게만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여가부는 위탁사업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캠페인 활동과 안내책자 발간 등 2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캠페인 활동의 경우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성 위주의 육아 문화와 과소비적 육아문화 등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돼 저출산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육아문화를 다시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여가부는 △실속 육아 실천 사례 모집·확산 △연령별 육아 비용 절감 방법 △정부 지원 서비스 등 작은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엄마·아빠가 함께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성평등 육아 시·표어 공모전도 추진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졸속 행정으로 치부될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저출산과 과소비적 육아문화가 오랜 기간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캠페인 활동만으로 해결되긴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문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런 불경기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제품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모·양가 조부모·삼촌·이모까지 한 아이를 위해 주머니를 연다는 ‘에잇포켓(8-pocket)’ 현상은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유아·아동 용품업계 관계자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한 자녀 가족의 증가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분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의 균등 분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육아휴직 등의 정책은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의 관련 예산이 적은 것도 사업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사업 예산 5000만원은 캠페인 활동을 위한 예산이라지만 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여가부의 올해 세출예산은 3762억원이지만 가족사업관리·연구 부문의 예산은 6억7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작은 결혼문화 확산 2억원, 가족가치확산 1억원, 가족정책전략 지원 2억원,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홍보 1억2500만원 등이 전부다. 올해 관련 예산은 그마저 지난해보다 25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당장 사업진행이 한달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사업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여가부가 검토·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여가부는 다음달에 사업을 바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9월에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는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사업)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을 뿐”이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떤 사업계약서를 써오느냐에 따라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