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중 경제대화채널 부재…정례협의체 필요”

한·중 수교 25주년를 맞아 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어 올해 가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만큼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수교 25주년 :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빠르게 발전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앞으로 한·중 산업협력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 새로운 통상분쟁 및 제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KIEP의 진단이다.

아울러 동북아 정세와 한·중 양국 정치관계의 변화로 인해 정부간 공식 대화 채널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백 KIEP 부연구위원은 “한·중 경제대화 정례 협의체(가칭)을 통해 국가 전략에 기반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양자간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은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 통상관계 구축,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통한 금융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 제고,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 한·중 협력 강화,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AIIB 활용방안 모색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