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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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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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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후원하는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민간 부문의 고생산성 혁신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회사법인 부문에서 고성장 신생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며 “최근에는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감소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부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2012∼2014년 평균 일자리 순증가를 분석한 결과 창업(0세) 기업에선 전체 늘어난 일자리(26만8천명) 중 89.6%의 취업자가 발생했다.

최 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10인 이상 회사법인, 신생기업, 기술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정책은 개별적·직접 지원 위주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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