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징역 5년 판결,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정표 되길”

"징역 5년 양형,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지 의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