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권한에 대한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대폭 확대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또한 이양해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지역특성·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주민 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 또한 강화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혁신의 성공사례 창출과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안전선진국 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이 안전 선진국 진입을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를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행안부 측은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는 물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