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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4940억…청년 영농창업 9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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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8.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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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이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 영농창업(청년 농업인 직불제)에는 9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농업·농촌 분야 13조3770억원, 식품 분야 6739억원, 기타 44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쌀 수급 안정 및 쌀값 회복 관련 예산은 1조794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1조5573억원에 비해 15.3%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5만ha 규모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예산 규모는 1368억원이다.

쌀 식량원조 5만톤(460억원), 쌀 소비 마케팅(64억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144억원) 지원으로 신규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고정직불금과 쌀 변동직불금 각각 8090억원, 1조4900억원 책정했다.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단가인상으로 각각 1937억원, 506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가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주산지 주도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100억원 규모였던 채소가격안정제를 168억원으로 확대했고, 계약재배 지원 규모도 2593억원 책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마케팅 지원 예산을 올해 66억원에서 83억원으로 확대했다.

축산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관련 전체 예산은 477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112억원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

90억원을 투입, 5개소를 대상으로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도 올해 1549억원에서 1829억원으로 확대했다.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 연구비와 동물복지 축산기준 마련 등 실태조사 추진 각각 신규 예산 2억원으로 책정했다.

가금농장의 2570개소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에 186억원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층 영농 창업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조1221억원이었던 예산을 11.7% 늘린 1조2528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5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예산 규모는 91억원이다.

청년농에 농지 우선 지원 및 후계축산농 축사 임대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육성과 동물보호?복지 지원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 각각 4963억원, 6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근절을 위해 7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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