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금고 조성하고 문예기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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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총 5조1730억원으로 편성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축소와 성과 부진 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보다는 5241억원(9.2%) 감액됐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예산은 신규 편성되거나 확대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체육(1조1576억원)이 22.9% 감소하고, 관광(1조4027억원)은 9.7%, 콘텐츠(6989억원)는 5.9% 줄었으나, 문화예술(1조5947억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선 체크바캉스, 문화누리카드, 문화도시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했다. 내년에 도입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직원이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내년은 우선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 75억원이 배정돼 당장 7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바캉스는 ‘쉼표가 있는 삶’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관광복지 사업이다.
내년에는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7.5% 늘어난 821억원이 배정됐다.
지역 간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마을,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5.9% 늘어난 90억원이 책정됐고, 지역 문화의 개성을 살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는 45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조성되고 문예기금도 확충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500억원의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위한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확충된다. 내년에는 당초 복권기금 등에서 1821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 외에 국고에서 직접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타 기금 법정 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가 될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이 확대된다.
우선 문화콘텐츠펀드에 대한 국고 출자액은 580억원으로 올해보다 9.4% 늘리고,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금은 100억원으로 올해의 2배로 확대한다. 콘텐츠기업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인 관광벤처와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등 관광사업에 나서는 관광두레도 집중 육성한다. 관광벤처 육성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33.5% 늘어난 251억원이, 관광두레에는 50% 증가한 60억원이 배정됐다.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기업 육성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90% 이상 늘어난 59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축소된 문화예술지원 사업들이 정부 약속대로 내년에 원상 복구된다.
문예지 발간 지원, 작가창작 지원, 특성화극장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 등 5개 관련 사업의 예산이 2016년 35억원으로 삭감됐다가 내년 예산 105억원으로 증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