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발간
지자체 2007년대비 재정자립도 0.1%p 상승에 그쳐…재정자주도는 4.6%p↓
지자체 2007년대비 재정자립도 0.1%p 상승에 그쳐…재정자주도는 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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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의 비중을 설명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10년 전에 비해 악화되는 등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운용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당초예산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전년대비 1.2%포인트(p) 향상됐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7년 53.6%와 비교하면 0.1%p 상승하는데 그쳤다.
2009년 53.6%를 기록했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4년과 2015년 50.3%와 50.6%까지 하락했다. 이후 2016년 52.5%로 개선세로 돌아섰지만 올해는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83.3%)와 세종시(70.5%)를 제외하고, 울산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은 21.2%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 안산시가 72.2%로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군이 8.6%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며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올해 74.9%를 기록했지만 2007년(79.5%) 대비 오히려 4.6%p 하락했다. 2010년 75.7%까지 내려간 재정자주도는 2011~2013년 개선세를 보였다가 2015년 73.4%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심한 상태다.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84.0%)와 세종시(80.1%)를 제외하면 인천이 70.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5.4%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7.0%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8.8%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재정자립도와 함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였다.
문제는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75조5317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6.4%(4조5539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1조70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3억946억원·재산세 9조9299억원 순이었다.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징수액 상위 3개 세목이 전체 지방세수의 59.2%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242.6조원으로 지방세(75.5조)에 비해 약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와 국세간 편차도 여전히 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규모(당초예산·순계)는 193조1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6%(8조5707억원) 증가했다. 지자체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6.1%(2조8434억원) 증가한 49조450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운영비 13.4%(25조8539억원), 환경보호 9.9%(19조111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보건분야를 포함했을 경우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52조6014억원으로 전년대비 6.2%(3조817억원)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27.2%) 또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예산은 59.4%(19조6032억원)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 27.8%(42조582억원) 대비 2배 가량 큰 증가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