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발언·사드 추가배치 압박까지 잇따른 정치·외교적 이슈로 기업들의 해외사업 및 신규 투자활동에 불안심리가 번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악재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실상 조치는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인호 차관 주재로 ‘실물경제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상황반’을 즉시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차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고, 북한 리스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업부와 전 유관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관기관인 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가 전면에 나서 수출·외국인투자 등을 점검하는 ‘특별상황반’의 즉시 가동에 들어갔다. 무역협회는 국내 13개 지부와 홈페이지에 ‘수출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코트라는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바이어·투자자 동향·언론 동향 등을 파악, 무역보험공사는 거래선 변경·대금지급지연 및 거절·수입애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일 충격파가 큰 이슈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 대응 역시 모니터링 강화 수준에 그치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기업 투자 활동이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진출전략을 모두 보류하고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론 자동차와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업계로선 한미FTA 폐기시 2.5% 관세가 부활하고, 사드 추가배치시 중국의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철강업계 역시 가뜩이나 비관세 장벽으로 신음하고 있는 판에,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한국산을 포함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북핵 문제는 외국서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위축이 가장 빨리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에겐 대외 이미지 추락으로, 수출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미국·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 역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서 관망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들이 외부 이슈에 대응할 방법 없이 지켜 봐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북핵이 한미FTA와 금융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기존에 갖고 있던 불확실성이 최대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 지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간을 두고 사업전략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인호 차관 주재로 ‘실물경제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상황반’을 즉시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차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고, 북한 리스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업부와 전 유관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관기관인 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가 전면에 나서 수출·외국인투자 등을 점검하는 ‘특별상황반’의 즉시 가동에 들어갔다. 무역협회는 국내 13개 지부와 홈페이지에 ‘수출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코트라는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바이어·투자자 동향·언론 동향 등을 파악, 무역보험공사는 거래선 변경·대금지급지연 및 거절·수입애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일 충격파가 큰 이슈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 대응 역시 모니터링 강화 수준에 그치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기업 투자 활동이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진출전략을 모두 보류하고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론 자동차와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업계로선 한미FTA 폐기시 2.5% 관세가 부활하고, 사드 추가배치시 중국의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철강업계 역시 가뜩이나 비관세 장벽으로 신음하고 있는 판에,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한국산을 포함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북핵 문제는 외국서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위축이 가장 빨리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에겐 대외 이미지 추락으로, 수출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미국·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 역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서 관망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들이 외부 이슈에 대응할 방법 없이 지켜 봐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북핵이 한미FTA와 금융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기존에 갖고 있던 불확실성이 최대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 지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간을 두고 사업전략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