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분만에 종료…말로만 안보 외치는 정치권

한국당, 교섭단체대표연설도 거부
이낙연 총리 등 국무위원 '헛걸음'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여야 공방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취소돼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의 텅빈 모습./송의주 기자

9월 정기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이틀째 국회가 공전했다. 5일 예정된 본회의가 개의도 하지 못한 채 2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특히 이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지만 정 원내대표가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금방 자유당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북핵 사태로 바쁜 국정 상황에도 본회의를 위해 자리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다.

한국당은 지난 2일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민생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수정당을 자임하며 ‘안보’를 외쳐댔던 한국당이 정작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안보’,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서 가결한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는 참석하기로 밝혔지만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을 계기로 ‘대여투쟁’ 모드로 전환해 정기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보이콧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안보를 지킨다는 한국당은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당이던 박근혜정부 당시 김 사장을 임명한 것은 방송 장악의 일환이 아니었나’ 여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4일 한국당을 비판하며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어제부로 한국당은 ‘안보팔이’ 정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핵실험 직후 국회를 보이콧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미국과 힘을 합쳐 김정은을 압박하는데 우리 국회는 싸움만 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장관들도 허탈해서 돌아가는 군요”라며 “안보 안보 외치지만 진짜 전쟁 나면 안보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라고 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면적 대여투쟁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무능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