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주변 지역 건축물 인허가 등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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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및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주변의 현상변경 기준이 7일자로 조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군은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완료하고, 조정안 적정성을 위한 전문가 현지조사와 수차례 업무 협의 끝에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이번에 조정 고시했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은 문화재 구역이 넓어 민원갈등이 많은 지역으로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구역 설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었다.
기존 적용되던 허용기준에 비해 고분 입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개별심의 구역은 최소한의 건축이 가능해졌으며, 문화공원 등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기준을 완화,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주요 조정 구역은 명덕저수지 연접 구역과 문화공원의 서쪽과 남쪽, 송현사거리의 북동쪽 주택가, 자하곡 공원지구 등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고, 문화재 경관과 주민 재산권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 불편 또한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국보와 보물,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연내 변경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15건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또한 12월 경남도에 심의를 요청하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8건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 마무리된다.
김영광 군 문화체육과장은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더욱 힘써 주민의 삶 속에 문화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