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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 여야 ‘네탓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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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9.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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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략적 이용" vs 국민 "문제는 文대통령"
'야3당 공조' 강조나선 한국당
국회 본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법 소지 등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환호한 야당을 성토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이 절반 이상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자 질타를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해 김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재소장 자리를 날려 버린 것은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야권을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을 앞에 두고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고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실력을 자랑했다’고 하면서 협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탓을 할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여소야대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적폐세력인 한국당의 환호에 동조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발언한 안철수 대표와 청와대의 독선적 인사 때문에 부결됐다고 밝힌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당) 전·현직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재인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참담한 국회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돌아와 처음 한 행동이 헌재를 마비시킨 것”이라며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야(對野) 강경노선 전환을 시사했다. 특히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져 향후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부결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론을 정했다고 모든 의원이 당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실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소신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3·3·3의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야3당 공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오만한 정권이 야당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지는 야 3당의 공조에 달려 있다”며 “정책공조, 입법공조에서 한 번 더 나아가 정치적 연대까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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