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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보유세(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보유세·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는 국지적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총량 관리를 제시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가계대출을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중국과 협의해 차질없이 연장한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56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연장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역점 추진 사항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민간부문에선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물론 재정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부총리는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하고 건전한 토의를 하지 못했다”며 “사람 중심 투자와 소득 주도 성장만 강조되다 보니 다른 한축인 혁신성장이 묻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론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김 부총리가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도 못한 채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가 이번 보유세 논란에선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