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공무원 직렬별 불균형 ‘심각’ 수준

인력부족에 의한 반복되는 초과근무 환경 개선 따라야
문화재, 사회복지시설 관리 등 전문성 결여로 업무 착오도 우려돼

공무원의 직렬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양주시/사진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의 공무원 직렬별(職列別) 정·현원이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설직과 관련해 직렬별 업무 현원이 토목의 경우 정원 93명에 현원이 87명인데 반해 건축의 경우 정원 35명에 현원이 30명으로 토목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쳐 직렬별 인원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포천시의 토목 현원 76명·건축 현원 40명, 의정부시의 토목 현원 77명·건축 현원 53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인·허가로 밀려드는 민원을 감당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설상가상으로 9급 5명, 8급 5명, 7급 7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팀장(6급), 과장(5급) 등 간부인 것으로 나타나 조직이 역피라미드 구조로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양주시의 건축 관련 민원은 모두 664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 말 현재 462건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직 인력 보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연일 밀려드는 민원에 따른 반복되는 초과근무 등 문제점이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각 실·과·소별 업무 특성상 건축직이 요구되는 문화재 관리 또는 사회복지 시설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해당 공무원 태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등 비현실적인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전문성 결여 등에 의한 또 다른 업무 착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양주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불균형적인 현상을 인정한다. 기존 ‘행정+건축’ 복수직렬에 대해 건축 단일 직렬로 변경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원을 늘리는 등의 조례개정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