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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계획 예비율 워킹그룹(WG) 회의 결과에 따르면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은 22%로 산정됐다. 이는 2년 전 마련된 7차 전력수급계획의 2029년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초안에서 예비율 전망치를 20~22%로 기존보다 2%p 낮춰 잡자, 원자력학회 등은 ‘예비율을 낮게 설정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최대전력 수요 대비 예비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 산정된 예비율 22%는 최소예비율 13%와 불확실성 대비 예비율 9%로 구성된다. 최소예비율 13%는 신재생발전의 간헐성 대비까지 고려한 수치다. 불확실 대응 예비율은 미래 수요 변동·발전소 건설 지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율이다.
워킹그룹 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 등 전원믹스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룹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발전소 등의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원자력·석탄발전·LNG 등 발전원에 따라 고장정지확률 및 정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예비율 수준은 전원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원전은 LNG 복합 또는 석탄화력보다 단위기 용량이 크고 정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예비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결과 발표는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겠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백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전국민이 수용하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일정 등 과정을 오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연말로 예정돼 있던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 최대한 당겨 보겠다는 계획이다. 15일엔 8차 수급계획 기준 수요 소위를 통해 8차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와 수요관리 목표량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엔 신재생WG를 통해 신재생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 방안·해외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