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6월 13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공정위 내부 개혁에 몰두했다.
위원장 등 간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조지부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향식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국민의 뜻을 살피고 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주요 사건 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처분 주식 수 축소 의혹과 미스터피자 ‘갑질’ 민원 부실처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 위상을 지키지 못해 ‘영혼 없는 관료’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정위의 독점 권한을 분산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제재 권한의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하고, 분쟁조정·민사소송 제도를 활성화한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 규정은 강화한다.
그 어느 때보다 김 위원장과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불공정이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기수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 전에 공정위 내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김 위원장도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신뢰 제고 방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김 위원장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가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