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공백’ 우려…김명수 후보자 인준처리 촉구

정세균 "김명수 인준 협치" 강조 19일 해외순방 연기
손학규 "야, 대승적 협조 필요"
추미애, '땡강' 발언 유감 표명…인준안 협의 물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방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을 논의한 뒤 정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자 사법부 공백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준 처리를 국회에 호소한데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까지 전격 연기하면서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로 만료돼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김 후보자 인준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순방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당초 19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뒤 오는 28~29일 터키에서 열리는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MIKTA) 참석 후 3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에 이어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까지 불투명한 상황을 맞자 전격 순방 연기를 결정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보고서 채택 시한(접수 후 20일)을 넘긴 상태라 정 의장은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28일이기 때문에 24일 이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려면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추가 합의해야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까지 표결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이날 김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까지 제대로 협치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정부 여당을 지적하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불러오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민을 위한 야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손 상임고문은 국민의당을 향해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김 후보자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받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을 ‘땡깡’이라고 비판해 강력 반발을 샀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감의 뜻을 밝혀 일단 국민의당과는 협의의 물꼬를 텄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김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연쇄 만남을 가진 가운데 24일 이전까지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