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중 2~3곳만 5년 생존…EU 주요 5개국은 4곳”

무역협회, 국제 비교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 현황 점검

국내 신생기업 10곳 중 2~3곳만이 5년 이상 ‘생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U 주요 5개국 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이탈리아는 평균약 4곳이 살아남는 것에 비하면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현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4.6%였다. 이는 EU 주요국 평균 9.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6.7%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소멸률도 14.0%로 유럽 평균 8.0%보다 높아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5년 생존율은 62.4%와 27.3%로 유럽 기업 42%보다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이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이탈리아(45.8%)·스페인(40.8%)과 더불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기 쉬워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신생률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국내 서비스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체 일자리의 약 8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과 수출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