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전라남도·여수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전남 여수시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지방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이양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그 간의 지방이양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이양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이양을 건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권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면허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등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해당 사무의 특성과 이양 가능성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토론회에 앞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 현장 업무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는 전라남도·여수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전남 여수시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지방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이양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그 간의 지방이양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이양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이양을 건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권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면허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등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해당 사무의 특성과 이양 가능성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토론회에 앞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 현장 업무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