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급증하는 ‘소년범죄’ 예방·선도에 정성 쏟는다

청소년수련관·고양문화재단 등과 MOU 맺고 '고양 검토리(檢土Re)프로그램' 도입
가족참여 다양한 문화활동 결합 '조건부 기소유예' 등 '예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청소년수련관·고양문화재단 등과 MOU 맺고 ‘고양 검토리(檢土Re)프로그램’ 도입해 경미한 초범,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등 ‘예방·선도·회복지지’ 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했다.(사진1 좌측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국일 고양지청장/ 사진2 토당청소년수련관 김재근 관장, 김국일 고양지청장)/제공=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최근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범죄’와 관련해 사전 예방 및 선도·회복지지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고양 검토리(檢土Re)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청소년수련관·고양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MOU 맺고 도입·운영하는 ‘고양 검토리(檢土Re)프로그램’은 소년사범들에게 가족사랑체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준법힐링캠프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면 개선한 다양한 기소유예 처분제도이다.

이는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초범인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사랑 체험과 준법지원센터의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준법힐링스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선도 및 회복지지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가족사랑체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문화재단과 순차로 업무협약을 체결, “고양 검토리(檢土Re)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파주지역 소년범 급증에 따른 소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법사랑위원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파주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도 고양시·파주시 소년사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 시민단체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도·회복지지 여건 조성교육과 관련해 고양지청은 지난 26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초범 소년범 8명에 대해 보호자 8명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고양 검토리 프로그램”을 진행, 소년범과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올해 1월~8월까지 관내 소년사범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47명 보다 약 14% 증가한 1348명으로 소년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해 지역사회의 소년범죄 방지 및 예방에 종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