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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4년 8개월 동안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67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건수의 59.2%(3970건)을 차지했고, 소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오리고기 0.7%(47건), 양(염소)고기 0.7%(47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62건, 2014년 1337건, 2015년 1426건, 2016년 1642건으로 매년 1300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올해도 8월말까지 적발된 건수는 843건이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64.9%(4356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는 식육판매업이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등이다. 이 밖에도 슈퍼, 위탁급식소, 식품유통업, 도매상, 학교급식업체, 기타 업소 등에서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형사고발된 사례가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543건, 그 뒤를 이어 쇠고기 239건, 닭고기 56건, 오리고기 3건, 양(염소)고기 2건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추석명절과 휴가철, 휴일 등 수시로 수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휴게음식점에서도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7건, 닭고기 2건 등 총 11건이 적발됐다. 심지어 집단급식소에서도 축산물 원산시 거짓표시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차례상을 차리거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려는 주부들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진짜 국내산 농축산산물마저도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