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낮다…일상생활에 쓰기엔 제약 많아”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폐처럼 쓰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만약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나 중앙은행간 거래(국내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술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전 세계 해커들의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화폐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인프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