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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라경제 10월호’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재정건전성, 복지 포퓰리즘, 예산 낭비적 공무원 증원 등이 있다.
먼저 재정지출의 큰 폭 증가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이다. 이 중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6조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개선,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증가 효과 등으로 내년 총수입 증가율(7.9%)이 총지출(7.1%)을 상회해 재정여력이 충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낭비성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은 빠짐없이 투자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증가율(12.9%)과 증가 폭(1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복지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빈곤율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서는 필연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관련 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국민생활·안전 현장 필수인력 충원 로드맵(향후 5년간 17만4000여명 충원)에 따라 내년에는 3만명을 우선 충원한다.
법정 정원보다 부족하거나 현장수요 대비 턱없이 모자란 소방·경찰·사회복지·특수교사·부사관·근로감독관 등을 중심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 및 생활서비스가 개선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는 “국민 안전과 생활에 꼭 필요한 공무원 충원으로 얻게 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무원 충원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