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5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한 관세 탈루액 규모가 1조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 2조1632억원 중 절반이 넘는 1조2천147억원(56%)가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전체 1942개의 36%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매년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에 비해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 2조1632억원 중 절반이 넘는 1조2천147억원(56%)가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전체 1942개의 36%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매년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에 비해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