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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된다. 각종 통상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국감에 집중하게 된 셈이다.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미국의 각종 통상압박 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FTA 개정에 ‘당당한 대응’을 외치던 우리 정부는 미국의 거친 태도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국 요청에 따라 한미FTA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미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협상 전략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는 또 추석을 앞두고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 지목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홍역을 치르는 중인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ITC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건의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정해진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과 갤럭시 S6·S7·S8·노트8 스마트폰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 등에 주장했다. 지난달 26일엔 ITC가 한국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산 철강의 경우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통상당국은 황금연휴 내내 고조된 이슈를 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주 곧바로 국감을 맞게 된다. 통상이슈와 더불어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정책이 집중 포화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 및 원전수출 악영향 등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국감은 정책에 대한 검증 보단 정쟁이 난무하는 곳일 뿐 아니라, 에너지정책 등 다른 이슈까지 산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면서 코 앞에 닥친 통상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