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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브루셀라·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만6629마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국비 기준으로 2조1971억원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2015년 이후 926억64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는 2010년부터 총 1051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2014년 이후 전염병에 걸린 가축 처분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2조4000억원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김철민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지출된 수조원대의 혈세는 정부가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에 더 노력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