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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으로 궁지에 몰린 국내 대부금융업계의 최근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 방침대로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내년 1월 24%로 인하될 경우 단순한 개별 업체의 수익감소 차원을 넘어 전체 업계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차 기자들을 만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사진>의 첫 일성도 “어렵다”는 말로 시작됐다.
이날 임 회장은 “수익 창출 마지노선인 원가금리가 28%선인 상황에서 또다시 금융당국이 최고금리를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려하고 있다”며 “2007년 이후부터 시행된 예전의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계의 수익 감소를 초래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는 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날 대부금융협회 측에 따르면 2012년 37.0%였던 주요 대부회사의 평균 원가금리는 2016년말 현재 28.4%까지 떨어진 상태다. 은행과 같은 수신기능이 없고 자금조달 규제장벽이 높은 대부업계에게 원가금리 하락은 곧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
임 회장은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낮아진 원가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대출에 나서길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법한 대형업체의 분위기도 (대부)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낮추면서 밝힌 금리 적용기간 일몰시기는 2018년말까지였다”며 “전체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를 수용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금융소외자를 위한 틈새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부업 시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금리 조정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최고금리 추가인하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대부업계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 금융당국이 이를 추진하기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대부업계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