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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74곳이 5년간 부당하게 수취한 적립금 등의 규모는 37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업무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공기관 74곳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카드사를 위한 모집 활동에 따른 수당(1장당 1만~3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해외연수비용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사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