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이틀간의 에너지·통상부문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공정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이 집중포화를 받았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영향을 줄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한미FTA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탈원전’ 집중포화…전기료 폭등 우려·공론화 공정성 질타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탈원전 홍보가 적절했느냐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 간 230조원 이상이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 결과를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22년까지의 전기요금 전망치만 공개했다”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서 진행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구축 등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항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중립성 훼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한미FTA·사드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눈덩이’… 정부 대응 ‘무능’ 비판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는 통상 문제 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안보 측면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FTA 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800만달러의 대북지원을 발표했는데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백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거래액은 상품·관광 등 모두 포함하면 160조원 수준”이라면서 “산업은행에서는 사드 피해를 22조원까지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도 “롯데마트의 중국 점포 99개 중 87개가 반년만에 문닫고 올해 매출 손실액만 1조2250억원”이라면서 “전년 대비 70% 손실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사드 보복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면서 “한시바삐 대책을 마련해 (사드 보복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탈원전’ 집중포화…전기료 폭등 우려·공론화 공정성 질타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탈원전 홍보가 적절했느냐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 간 230조원 이상이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 결과를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22년까지의 전기요금 전망치만 공개했다”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서 진행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구축 등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항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중립성 훼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한미FTA·사드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눈덩이’… 정부 대응 ‘무능’ 비판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는 통상 문제 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안보 측면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FTA 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800만달러의 대북지원을 발표했는데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백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거래액은 상품·관광 등 모두 포함하면 160조원 수준”이라면서 “산업은행에서는 사드 피해를 22조원까지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도 “롯데마트의 중국 점포 99개 중 87개가 반년만에 문닫고 올해 매출 손실액만 1조2250억원”이라면서 “전년 대비 70% 손실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사드 보복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면서 “한시바삐 대책을 마련해 (사드 보복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