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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올해 들어 5월말까지 38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건수도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신고건수가 예외적으로 급증한 2014년(405건)을 제외하더라도 2013년 117건,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2017년(5월말 기준) 101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카드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됐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가 2016년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수치는 재민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불법모집행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현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선 안된다.
업체별로는 현대카드가 올해 5월말까지 114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80건), 삼성카드(74건), 하나카드(4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카드회원 관련 민원신청은 삼성카드(28건), 신한·롯데카드(각 19건), 국민·현대카드(각 12건) 순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의하면 국내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만 대출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권별 대출행태 전망은 은행이 -15, 저축은행이 -19, 상호금융이 -40, 생명보험사가 -17인 반면, 카드사는 +19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카드론 등을 확대 취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을 낮추는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총량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니다.
박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만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