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박용진 의원 “입으로만 일하는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시장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원이 관련 정부 부처에 연구·조사 결과를 아예 전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처와 소비자원 모두 제도 개선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 377건 중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분류됐다. 14건은 ‘반영 검토 중’이었다. 나머지 137건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접수한 부처가 소비자원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여간 수행한 377건의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2억2900만 원이었다. 이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1600만 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최근에는 연구 과제 수행 후 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사례도 늘었다.

시험검사의 경우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등에 전달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18건의 과제 중 단 2건만이 결과가 전달되고, 1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도 낮지만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급증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 앞에서는 발표하고 실제 부처에 반영되는지 챙기거나 권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일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