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사 분담률 및 회비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1월~2017년9월) 연합회가 사원은행에 징구한 분담금 총액은 707억 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징구된 분담금은 147억원(21%)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정사원과 준사원 등에 분담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현재 분담금 총액 중 22개 정사원 은행이 분담하는 비율이 99%다.
정사원 회비 분담률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5개그룹으로 분류해 기본 분담률을 정한 뒤 자산, 예금 및 금전신탁, 총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를 고려해 종합 분담률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산출된 2017년 기준 정사원 분담률 순위는 △1위 신한은행 12.6% △2위 국민은행 12.5% △3위 우리은행 11.9% △4위 하나은행 11.6% △5위 기업은행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5년간 7개 정책금융기관이 분담한 회비 총액은 약 1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분담금 총액 707억원의 21%를 차지했다. 금액 순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 67억5000만원, 한국산업은행 49억1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2억8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4억5000만원, 한국정책금융공사 3억9000만원, 기술보증기금 2억8000만원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각각 1월과 5월 연합회 정사원에 가입 승인돼 2800만원과 1700만원의 회비를 분담했다.
연합회 분담금은 2013년 120억원에서 2014년 119억원, 2015년 11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0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2017년 204억원(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정사원과 준사원 등에 분담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현재 분담금 총액 중 22개 정사원 은행이 분담하는 비율이 99%다.
정사원 회비 분담률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5개그룹으로 분류해 기본 분담률을 정한 뒤 자산, 예금 및 금전신탁, 총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를 고려해 종합 분담률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산출된 2017년 기준 정사원 분담률 순위는 △1위 신한은행 12.6% △2위 국민은행 12.5% △3위 우리은행 11.9% △4위 하나은행 11.6% △5위 기업은행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5년간 7개 정책금융기관이 분담한 회비 총액은 약 1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분담금 총액 707억원의 21%를 차지했다. 금액 순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 67억5000만원, 한국산업은행 49억1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2억8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4억5000만원, 한국정책금융공사 3억9000만원, 기술보증기금 2억8000만원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각각 1월과 5월 연합회 정사원에 가입 승인돼 2800만원과 1700만원의 회비를 분담했다.
연합회 분담금은 2013년 120억원에서 2014년 119억원, 2015년 11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0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2017년 204억원(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