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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월 마련된 1차 지원계획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해 추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
‘중앙-지자체-민간’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행사 시 저출산 관련 교육·홍보·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지역기업 간 저출산 극복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해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