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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경기도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2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입한 필수장비 실구매가가 시중가에 비해 2~3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선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만능도끼의 경우 시중가가 11만1000원이었지만 구조본부는 23만9000원에 구입했고, 시중가 8만8000원짜리 랜턴은 16만1000원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만능도끼와 랜턴 뿐 아니라 시중가 14만5000원인 휴대용조끼를 43만5000원에, 시중가 40만1000원인 기초인명소생용가방을 59만4000원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방청의 장비구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소방청의 부적절한 장비구매제도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 내 예산액 결정 절차나 통일된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담당자가 알아본 가격으로 예산액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장비 구매 시 직접 예산액을 결정하는데 이 때 예산액이 높게 결정되면 장비 개당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930종의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소방청 내 장비담당자는 13명에 불과한 것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장비담당자 인력은) 경찰청 장비담당이 151명, 해경 85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소방청이 ‘MAS(Multi Award Schedule)’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를 확대해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AS’ 제도는 여러 기관에서 유사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공급업체가 2곳 이상인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업체와 직접 계약해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장비 부족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장비를 비싸게 산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비구매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에서 장비표준규격과 예상가격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