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軍 출신 스파이까지…첨단기술 보호 급하다

한미 공군, 2026-2차 쌍매훈련 실시 /연합뉴스

경찰이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이적 활동을 벌인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군 기지 앞에서 군장점 상인으로 활동하거나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전투기 관제 통신을 도청한 것은 물론 기지 내부 상황 등 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옛 국군방첩사령부는 중국 정보 조직이 중국 태생의 현역 군인을 포섭,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낸 사실을 적발했다. 중국 고교생 2명이 한미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와 시설 등을 망원렌즈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해 일반이적죄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스파이 활동이 군사 기밀을 넘어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국가 생존 전략과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는 179건이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8건이다. '반도체 한국'을 이끌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의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 반출 시도,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 유출,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 해외 전송 등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 이면에 거액 확보를 미끼로 적성국들의 공작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컴퓨터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입법과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 등 기술 탈취 원천 봉쇄 시스템을 갖췄다.

군사와 산업을 넘나드는 정보 및 기술 유출은 국부를 심각히 훼손하기 마련이다. 점차 교묘해지는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및 산업 기밀에 대한 방첩 활동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보원과 경찰, 방첩사 해체 이후 방첩 기능을 가져간 국방부 산하 국방방첩본부 등이 방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흩어진 수사 관할과 칸막이식 대응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스파이 활동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반도체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등 7대 첨단기술 분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첨단 산업 기밀이 과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다.

정부는 산업 기밀까지 포괄해 이상 징후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다영역 통합방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첩 전문가들의 제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각 기관이 개별 사건 수사나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 체류나 특정 전파 수신, 기술 인력의 비정상적 접촉 등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탐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술 유출 방어를 국가 생존을 위한 최우선 국익 과제로 인식해 대응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