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이슈는…대기업 소비자차별·일감몰아주기

공정위 국감 주요 쟁점으로 꼽혀
삼성전자, 현대차 경영진 등 소환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대기업의 소비자 차별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경영진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등이 직접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에 출고하는 경우보다 10% 가량 비싸다. 업체들이 암묵적 담합을 통해 소비자를 차별하는지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세타Ⅱ 엔진 리콜 관련 국내외 소비자 차별 여부가 국감의 쟁점 사항이다. 그랜저·쏘나타 등에 장착되는 세타Ⅱ 엔진은 일부 차량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4월 국내 리콜을 발표했는데 미국과 달리 소비자에게 상세한 리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 52.3%를 보유하고 았는 대림코퍼레이션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8%였다.

피자헛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뜨거운 이슈다. 올해 1월 공정위는 피자헛 본사가 대리점으로부터 가맹금(어드민피) 68억원을 부당징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증권과의 자사주 맞교환이 지배력 강화 선상인지가 쟁점 사항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차 리콜과 네이버 자사주 맞교환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재벌 개혁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정위 내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