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공방·피켓항의…민생 국감 ‘공염불’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이전투구장' 변질

교문위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공방 여파로 지난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연합뉴스

국정감사 초반부터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부실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등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압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감이 여야의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모두 외쳤던 ‘민생·안보 국감’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법사위·행정안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국정교과서 ‘차떼기 여론 조작’ 의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삿대질 등이 오고갔다. 국방위·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보수정권 인사 대 현 정부 인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 중진의원 포진한 외통위, 文정부 외교 정책 놓고 설전

또한 현 정부정책에 대한 야당 공세에 맞서 여당이 정부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정쟁이 거듭 되기도 했다. 특히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 외교부 국감에선 여야 중진급 의원들까지 설전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 “망나니 수준”이라고 비난하자, 외통위 소속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모욕적인 언어폭력”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이 의원이 “망나니는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고 맞서자, 여당 의원들이 “말을 가려하라”고 비난했고 한국당 의원들 역시 추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추 대표는 강경화 장관에게 ‘꿔다놓은 보리자루’라고 표현한 야당 의원의 발언에 “건장한 남성장관이라면 그런 표현을 썼겠느냐”며 한국당을 몰아세웠다. 이에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마치 야당을 꾸짖듯 말씀하는 것은 앉아 듣기 그렇다”며 “에이 씨”라고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국감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통위 중진의원들의 설전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말꼬리만 잡고 있고 여당은 정부정책을 감사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보다 정부 옹호만 하고 있다”면서 “중진의원과 당 대표가 모인 외통위의 이런 설전은 국민들에게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은 열리지 못했다. 권성동 의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연합뉴스

◇ 한국당,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문구 시위…본 질의 지연 등 파행 속출

특히 국감 5일째인 16일에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졌다. 한국당이 국감장 책상에 놓인 노트북 전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를 붙여 시위에 나선 것이 문제가 되어 파행을 빚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문구 시위를 지적하자,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과거 민주당의 문구 시위를 지적하며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홍보용 스티커를 붙이고 (국감을) 진행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으로 인해 1시간 만에 정회를 맞은 정무위는 한국당이 문구를 붙힌 노트북을 덮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10분 만에 국감을 재개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한국당의 문구 시위를 놓고 여야 갈등을 벌이다 정회를 맞거나 본질의 시간이 늦춰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홍 집행위원장은 한국당의 문구 시위에 대해 “야당이 ‘야성’의 의미를 착각하는 것 같다”며 “언성만 높이는 게 야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국감 중반부 이후는 지방으로 현장 국감을 가기 때문에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국감 초반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야 정쟁으로만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석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피켓 부착에 대한 여당의 이의 제기에 다른 상임위 노트북 문구 부착 사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고 있다./이병화 기자

◇ 여야, 국감 정쟁화 ‘네 탓 공방’

여야는 이날 국감 초반부가 여야의 정쟁으로 혼탁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어가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세월호 보고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되자, 이슈를 물타기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감 방해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시간조작 의혹 발표를 겨냥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 문건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압박하는 메시지 행태를 보였고, 또 국감에 쏠리는 국민의 주목을 물타기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