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헌재소장 겸한 재판관 지명 전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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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을 겸한 재판관 임명을 한 전례를 들며 공세를 펼쳤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이런 사법부 인사추천을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치·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유남석 지명자 역시 논란이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철저히 국회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두 달간 대행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면서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고, 헌법 정신을 강조하지만 되돌아보면 헌법정신은 헌재소장을 한시라도 비우지 않고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쌓이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유 후보자만 지명한 것에 대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다”며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시 임명동의안 문서를 내보이며 “유남석 후보자를 헌재소장을 겸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게 순리다. 청와대 왜 쉬운 길만 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