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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이번 가게부채 종합대책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총량측면에서 단시간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4.1%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치솟았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 기준 1388조원(가계대출+판매신용)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744조원(54%),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이 569조원(41%)다.
김 부총리는 이날 또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차주의 소득과 주담대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할 수있도록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 주담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5000억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해 장기 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도금 대출은 HUG등 공적기관 보증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워 합리적 여신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과도한 대출을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
김 부총리는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체 차주 중 3%에 해당하는 32만 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연체 차주에는 연체자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인하하고 담보권 실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연체차와 신용회복 차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채무상환 중에도 어려움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외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